2018년 11월 20일 화요일

인천본부세관 <이사화물과> 취재 - 관세청퍼옴 -

인천본부세관 <이사화물과>를 다녀오다! ⓵ 이사물품 통관


과거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해외로, 또 해외에서 국내로의 이동이 무척 많은데요. 이제는 사람들의 거주지 또한 국경을 쉽게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사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나요? 지금부터 이사물품 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~ ^^
이사물품이란? 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, 거주 기간, 직업,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. (단,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해요.)

▲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

지난 17일 관세청SNS기자단은 인천본부세관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. 저는 인천세관 이사물품과 취재를 맡게 되어 송미옥 관세 행정관님과 함께 실제 이사물품 통관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. 함께 현장 속으로 고고씽~

▲ 이사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들

▲ 통관 대기 중인 이사물품

먼저 컨테이너에 이사화물을 싣고 세관에 도착하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관이 시작됩니다. 취재 당일 오전에 이미 이사화물 대부분 통관이 완료되어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 일부만 살펴볼 수 있었어요. 사진을 보시면 가전제품부터 자전거,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쌓여있는데, 이사화물은 범위가 넓으므로 다른 수입물품보다 통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. 하루 평균 컨테이너 약 3대가 처리되고 연간으로는 건별 4만6천 건이 처리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~

▲ 이사물품이 쌓여있는 이사화물 창고

▲ 컨테이너 안에 적입되어있는 자동차

위 사진처럼 이 커다란 컨테이너 안에는 차량이 들어있었어요. 차량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무척 신기했습니다. 사실 이사화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로 이사물품 중 가장 고가이기도 하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과세율 또한 다른 물품에 비해 높습니다. 그래서 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구요. 사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견학 갔을 당시에도 2억7천 만원 상당의 외제 차가 있어 구경하고 오기도 했답니다.

▲ 자동차를 확인하고 있는 관세행정관

이사물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통관은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. 만약 이사화물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 되며, 이때에는 부가적으로 인증 및 기타 확인사항이 늘어나고 과세액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. 
이사화물 자동차의 통관 요건은 대략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아래 세 가지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이사화물 자동차로 통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.
1)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
2)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
3) 전 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과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
다음으로 이사물품 자동차의 검사요령을 함께 볼까요?
⓵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면 차체 또는 문짝에 NAME PLATE가 부착되어 있는데, 여기서 차대번호(VIN)), 중량, 제작연도 등을 1차로 확인합니다.
⓶ 본네트 및 트렁크 오픈하여 차대번호, 배기량 등을 2차로 확인합니다. (앞유리 좌측하단에도 차대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.)
⓷ 운전석 계기판에서 주행거리 및 옵션을 확인하고 트렁크 및 자동차 내부에 다른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심사합니다. 
⓸ 마지막으로 화주에게 차체 외관 손상여부를 확인합니다.

▲ 차량 문짝에 부착된 NAME PLATE

▲ 앞유리 좌측하단에 위치한 차대번호

위 사진을 보시면 앞유리 좌측하단의 차대번호가 있는데 차대번호의 첫 번째 자리는 국가코드를 의미합니다. ‘Z’는 이태리의 국가코드로 외제 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 위의 과정을 거쳐 이사물품 통관이 끝나면 이사화물과 앞에 있는 접수처에서 이를 확인한 후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▲ 이사화물출고접수

추가로" http://www.customs.go.kr/"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(자동차세 과세가격 예상세액 조회 등)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사화물의 통관 및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나중에 이사화물 통관을 하게 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사화물 통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^^ 이상으로 2015 씨스타(C-STAR) 관세청SNS기자단 안셀라였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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